현행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일련번호 245785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ID 14159
공포일자 2022-12-06
공포번호 33023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130000,1270000,1421000,1450000,1480000,1492000,1613000
소관부서명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법령구분명 대통령령
시행일자 20221208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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