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56739
관련법령ID 005400
법령명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2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3-12-12
공포번호 33913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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