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270205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령ID 1981

공포일자 2025-03-25

공포번호 20853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법률

시행일자 20250325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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