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3595
관련법령ID 004610
법령명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702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7-02
공포번호 34648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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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3595
관련법령ID 004610
법령명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3제1항 관련)
관련법령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702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7-02
공포번호 34648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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