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765
관련법령ID 012427
법령명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관련법령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1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4-16
공포번호 34414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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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765
관련법령ID 012427
법령명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관련법령명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1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4-16
공포번호 34414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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