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법령일련번호
관련법령일련번호 261117
관련법령ID 004610
법령명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제19조 관련)
관련법령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번호 000400
별표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서명 환경부
공포일자 2024-03-19
공포번호 34317
제개정구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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