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267193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ID 5683

공포일자 2024-12-24

공포번호 35093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대통령령

시행일자 20250101

자법타법여부

법령상세링크 링크 새창으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