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련번호 267141

현행연혁구분 현행

법령명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령ID 8508

공포일자 2024-12-12

공포번호 1134

제개정구분명

소관부서코드 1480000

소관부서명 환경부

법령구분명 환경부령

시행일자 20241212

자법타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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