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일련번호
- 223855
- 현행연혁구분
- 현행
- 법령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ID
- 5355
- 공포일자
- 2020-12-08
- 공포번호
- 31238
- 제개정구분명
- 소관부서코드
- 1480000
- 소관부서명
- 환경부
- 법령구분명
- 대통령령
- 시행일자
- 20201210
- 자법타법여부
- 법령상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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