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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2-14
  • 조회수
    2,734

환경부 2020년 하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국제적 멸종 위기종 양도·양수 의무 면제 종이 확대됩니다. (기존)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매수자간 양도·양수 신고를 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신고토록 규정 (개선) 인공 증식이 가능하여 시중에서 대량으로 증식·유통되는 철갑상어, 유럽뱀장어, 산호류, 주목 등 12종을 선정하여 거래에 따른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의무를 면제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 (기존)행정구역이 달라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 (개선)가정용수도요금 부과체계를 퇴대 5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 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
재활용과 분리배출이 용이한 無라벨 먹는샘물 생산이 허용됩니다. (기존)먹는샘물 용기 몸통에 라벨을 부착하여 표시사항(유통기한, 수원지 등)기재 (개선)낱개 제품은 라벨지를 병마개에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소포장 제품(6개 묶음 등)은 소포장지 겉면에 표기사항을 기재하면 無라벨 생산을 허용하여 플라스틱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률 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특정질환(폐질환 등 법령으로 규정)에 대해 인정하고,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7개 항목을 지원 (개선)가습기산균제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후유증 포함)하여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구제급여 지원을 강화(장해급여 등 8개 항목 지원, 요양생활수당 1.2배 상향, 특별유족조위금 4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환경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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