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료
게시자 강미진
조회수 6,790
작성일 2019-06-25
첨부파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hwp(16.5 KB) 중점관리물질 예비신고 및 신고 메뉴얼(2019).pdf(942.7 KB)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실무가이드(2019-인쇄가능).pdf(4.7 MB)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중점관리물질 함량을 확인한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는 '19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각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제출(①) 또는 서면제출(②)할 수 있습니다
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②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에 제출
(작성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 참조 * (주소 : https://www.chemnavi.or.kr/main.do)
※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