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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2,339
작성일
2021-02-16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판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 승용·승합(15인승 이하)·소형화물(3.5톤 미만)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시행 이후로 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2012년 140g/㎞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10g/㎞, 2020년에는 97g/㎞이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실적에 따르면 2018년까지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FCA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이며, 2021년 97g/㎞→2025년 89g/㎞→2030년 70g/㎞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1∼'30년)  />(단위: g/㎞)
분류    연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 이하 승용·승합  97  97  95  92  89  86  83  80  75  70  승합(11~15인)·소형화물  166  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2030년 온실가스 기준은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간 정도 수준이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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