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發) 뉴스

게시물 조회

앞으로 10년, 환경보건정책 방향은?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1,240
작성일
2021-01-14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이미지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인포그래픽 / 환경부


환경부는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은 2021년에서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환경보건 주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지난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은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기반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최근 4년간 가습기살균제·환경오염취약지역 피해 등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전향적으로 규명했으며, 피해구제를 확대했다. 또한,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조명환경관리 구역 확대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 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라는 4개의 전략과 세부과제를 구성했다. 


전략①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 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한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조사항목을 2020년 기준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신규 연구개발(R&D) 1,617억 원을 투입해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전략②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먼저 실내공기 등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인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권고기준도 강화한다.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현재 67개소에서 2023년까지 297개소로 확대하고, 옥외행사에서 확성기 등 이동소음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빛공해 관리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도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 밀착형 1대1 상담 등 화학물질 등록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가 확대된다.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노인 등을 위해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전략③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강화하여 가칭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우선 구제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재생 사업 대표 사례를 만들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전략④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지난 2020년 12월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지정·운영된다.

 

끝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는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연구형에서 정책지원형으로 강화한다. 또한 전문가·민간·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소통팀@환경부( mepr@korea.kr ) 더 쉽고 더 분명하게 환경부 소식을 전합니다.

목록보기

한컴오피스뷰어 다운로드
  • iPhone용
  • Android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