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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2,401
작성일
2020-10-15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과 경제의 상생 도모
·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아동건강 보호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맞춤형 알림서비스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산업계 체계적 지원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아동건강 보호]
· 약 5천개의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평가 실시
- 「환경보건법」환경안전기준 위반 업체 조치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안전기준 위반제품 회수*등 조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17개사, 26개 위방용품 회수 조치
어린이용품의 꼼꼼한 위해성 검증으로 아동건강을 보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한 관계기관 역량 결집
-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폐사체 신속 제거, 전략적 포획 등
야생멧돼지의 발병을 경기·강원 북부지역으로 한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맞춤형 알림서비스]
· 환경부-국토부 협업, 5등급 차주에게 맞춤형 알림서비스 실시
· 기존 안내서와 고지서 활용하여 알림 예산 절감(약 34.4억 원)
5등급 차량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 감소로 미세먼지 저감
[화학물질등록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계 지원]
· 등록에 필요한 독성정보 자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등록 전(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도움센터 설치, 교육 및 업종별 간담회 개최
국민 안전과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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