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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9.22.)

게시자
환경부
조회수
1,335
작성일
2020-09-25

환경법령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2020.9.22.)
·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수도법 시행령'
·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 2020.10.1일 시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개정 내용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과태료 세부 기준 규정
-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규정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추가
-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추가
[수도법 시행령] 개정 내용
수돗물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세부사항 규정
-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조사범위, 절차, 방법 등 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개정 내용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능 조정
- (구체화)댐 상류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 (삭제)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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