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 중입니다.
○ 2020.7.6일 한겨레 <산업부에 '전력계획' 돌려보낸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의문"> 및 <국가에너지정책 환경 타당성 장막에 싸여 있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① 환경부는 국가정책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엔 전반적인 내용이 부실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보완
②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론화 과정 없이 부처 간 의견을 주고받는 비공개로 진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계획의 부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보완 요청하였음(6.15)
○ 향후 산업부의 보완서 접수 이후 검토기관,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예정
②에 대하여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하며 이행 중임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정책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업부가 행정예고*를 이행하였음(5.14~6.5)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
○ 환경부는 내?외부 전문가 회의(5.26), 검토기관 회의(5.27)를 거쳐 산업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음
○ 향후 산업부에서 보완서 접수 시 환경부는 검토기관,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관련 협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에 따라 추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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