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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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음[경향신문·세계일보·한겨레 2019.8.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박미견
  • 부서명
    환경평가과
  • 연락처
    033-760-6403
  • 조회수
    4,549
  • 등록일자
    2019-08-2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사업 찬반측의 의견수렴 및 갈등을 예방하고자 주요쟁점사항을 논의했으나, 찬반 입장차이가 커서 협의방향을 결정하거나 조정안을 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8.21.(수) 경향신문에 보도된 <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케이블카 추진하는 곳 산양·희귀식물 보호 대책 미흡">, <전문가들 '부동의' 결론,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해야>,  
- 세계일보에 보도된 <산양 보호대책 없어...'설악산 케이블카' 결국 중단 가능성>,
- 한겨레에 보도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년만에 '없던 일' 될듯>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제12차 회의결과, 환경부 소속 2명을 제외한 12명 가운데 4명만 사업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
- 나머지 8명 중 4명은 '부동의', 나머지 4명은 사실상 사업반대인  '보완내용 미흡' 이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4년 만에 결국 중단될 가능성 있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 설명내용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갈등 확산을 예방하고, 적정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함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접수(2019.5.16) 이후 총 일곱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 부대조건, 국회 지적사항 등 사업쟁점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2019년 8월16일 개최된 마지막(제12차) 회의에서 그간 논의된 쟁점에 대해 종합토론을 했으나, 찬반 입장차가 커서 갈등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은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의견, 협의회 논의결과를 취합하여 종합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협의방향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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