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 방지
-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 재발방지 방안 제안(‘16.8∼10)
- 관계부처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16.11)
□ 사업개요
○ 가습기살균제 사고 원인물질인 살생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마련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 인체에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여 불법ㆍ불량 제품의 시장 퇴출 도모
○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 방지
-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에서 재발방지 방안 제안(‘16.8∼10)
- 관계부처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16.11)
□ 사업개요
○ 가습기살균제 사고 원인물질인 살생물질 및 함유제품 관리체계 마련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 인체에 위해우려가 높은 물질 및 함유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여 불법ㆍ불량 제품의 시장 퇴출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