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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조사용역으로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
▷ 조사협의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구성, 조사용역 전 과정 참여
□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9월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올해 집중호우 시 수해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확대를 위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그간 수해원인 조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수 차례 지역간담회를 통해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
ㅇ 협의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들과는 ①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조사, ② 원인조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신속 추진, ③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 댐관리 조사위원회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을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변경한다.
② 기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주관으로 댐 운영 적정성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체계였으나, 개편안은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원인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하는 체계이다.
③ 조사용역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한다.
④ 조사협의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여 구성한다.
□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며,
ㅇ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개편(안).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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