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 제2024-24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 환경성 표시?광고기준 위반(실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근거법령

- (위반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

- (처분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처분대상

4. 공고내용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삼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되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