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게시자 임계영
조회수 6,234
작성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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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0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0 (신청 기간) 수시(단, 조례 등에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 제외)
0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신청
0 (신청 사업)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해당(소관)기관 사업
0 (선정방식)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음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