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댐 사업절차 개선
· 지역합의를 통한 댐 건설
ㅇ 댐 추진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 ㆍ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추진
- 댐 구상단계부터 대안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통해 댐 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ㆍ의무화
ㅇ 댐 추진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지역주민 ㆍ 시민단체 등의 합의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추진
- 댐 구상단계부터 대안 분석 등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협의회 등을 통해 댐 예정지역 주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ㆍ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