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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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방지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
  • 등록자명
    강택신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44-201-6914
  • 조회수
    5,876
  • 등록일자
    2023-10-13

▷ 2023년 10월 12일자 헤럴드경제 <“4000억원 날렸다” 매연 뿜는 굴뚝 점검 '엉망진창'>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국내 화력발전소 및 소각시설 63개소의 대기오염 자가측정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허위로 측정된 것으로 의심


□ 설명 내용


 ○ '19년 이후 허위측정 처벌강화,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신설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22년부터 계약부터 측정·분석?결과 全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환경부는 금년 8월 대기분야 자가측정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지자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허위 측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음


 ○ 과학적인 점검과 자가측정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부실 자가측정을 근절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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