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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2. 설명내용
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4년 이후 재정 투입 목표는 중기재정계획의 부처 요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 ’23.4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추후 실제 연도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② ’24년 기본계획 사업예산은 총 14.0조원으로 ’23년 총 13.3조원 대비 4.8%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ㅿ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사업 ㅿ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등이 있음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 (’23) 5,189억원 → (’24안) 7,344억원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23) 2,789억원 → (’24안) 3,799억원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23) 10억원 → (’24안) 162억원
- 다만,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였음
* 무공해차 보급사업 : (’23) 2조 5,652억원 → (‘24안) 2조 3,988억원
→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지원대수를 상향(‘23년 대비 7.2%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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