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 등 1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는 발전전략(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7일 오후 1시부터 국민토론회를 연다.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이회성 부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환경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mevp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거쳐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 마련되면 탄소중립 달성의 비전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논의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토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각국이 2050년에 달성해야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을 요청

토론회 주제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이며 5개 분야별*로 발제와 토론자 논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① 에너지 공급, ② 산업, ③ 건물, ④ 수송, ⑤ 사회전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에 대한 의견은 토론회 중에 온라인 실시간 댓글로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민간포럼을 구성하여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을 마련한 이후,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토론회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6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는 지역·성·나이 등을 인구비례로 할당한 국민 1,500명 및 온실가스 배출 업종에 종사하는 2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이메일로 조사했다. 

그 외에도 6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전용 누리집(www.gihoo.or.kr/2050LED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최종 1,213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국민 대부분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으며, 92.5%의 국민이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검토 필요성에 동의했다. 

* 91.5%가 기후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으며, 96.8%가 기후변화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다만, 목표 설정 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58.9%),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48.4%), 파리협정 목표 기준(42.2%)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하여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 합동보고서(안)을 최종 수립한다. 

오는 11월에는 정부 합동보고서(안)에 대한 국민, 산업계, 시민사회 대상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 수립된 정부 합동보고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모든 국민이 함께 나아갈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면서, 

"국민에게 제안받은 각종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종 전략(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토론회 개최계획. 

        2. 설문조사 주요 결과.

        3.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