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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1.10)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11-16
  • 조회수
    1,837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1.10)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구비 장비 변경: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 -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비 시설 및 장비 변경: 차고→주차공간 ▶ 2020.11.17. 공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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