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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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노력 중
  • 등록자명
    남궁현
  •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 연락처
    044-201-7364
  • 조회수
    14,851
  • 등록일자
    2023-12-28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20년 17.3만톤에서 ’23년 11월 0.2만톤으로 지속 감소세

▷땅주인 통보조치 문서시달 운영중,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 예정


2023년 12월 28일자 동아일보 “쓰레기산 악몽 막겠다”던 환경부, 法개정 포기…피해 속출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해 투기범과 같은 책임을 지우고 있어 무고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음.


② 환경부는 올해 2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투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땅 주인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나,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음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불법 폐기물 원인제공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임대해 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충적인 폐기물 처리책임을 부여하여 토지 소유자를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0.5.27. 선고 2007헌바53)


* 방치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 원인제공자에게만 한정한다면(토지소유자 면책), 폐기물의 방치가 조장되거나 폐기물의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폐기물 방치에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떠안기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 (②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에 ‘불법폐기물 투기사실 땅 주인 통보 조치’를 문서로 시행('23.1.6.)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예정임


-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동점검·순찰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대책*을 이행하고 있음


* (1) 환경부-지자체-환경공단 합동점검 대상 2배 확대

(2) 불법투기 우려지역 순찰 및 민관합동 드론순찰대 운영

(3) 폐기물처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4) 토지소유주 피해사례집 제작 및 마을이장단 배포 


-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20년 17.3만톤, '21년 3.3만톤, '22년 1.2만톤, '23.11월 0.2만톤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44-201-7360) 담당자 사무관 남궁현 (044-201-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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