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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이 지난해 8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관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문구를 추가하고,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①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②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내용.
2.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리기금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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