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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이션 : 이곳은 수달과 삵, 해오르기 같은 멸종위기종들과 829종의 동식물이 살고있는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
광주광역시 황룡강 장록습지입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는 호남대학교 정문부터 영산강 합류부까지 약 8Km, 광잔구 장록동과 서봉동, 선암동 일대 약 3㎦ 일컫는데요.
그러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장록습지는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여부를 두고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대립하던 환경갈등지역이였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 광산발전협희회 김성도: 시청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초기부터 주민들은 무시한 거예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 (습지보호지역 조사에)참여하신 분들 계십니까? 안계시죠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주변 개발도 더 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 송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노남기 : 광산구가 너무나 소외되어 있습니다. 구도심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그 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 나레이션 : 이제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는 합의 형성절차를 통해 풀어낸 성공적인 환경 갈등해소 사례로 손꼽힙니다.
과연 황룡강에서는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갈등의 시작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0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지 평가결과 황룡강 장록습지가 1순위로 선정되었고 환경단체들은 광주시에 장록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8년 환경부 국립습지센터가 정밀 조사한 결과 장록습지의 멸종위기종 4종을 포함한
동식물 829종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생태습지로써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은 때부터 였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11월 말 국립습지센터와 함께 정밀조사 결과 초안과 향후 계획을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은 습지 지정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습지지정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습지지정에 대해 우려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장록습지는 광산구에 해당하는데요. 광산구 일부 주민들은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하천 관리가 어려워져 홍수피해가 있을 수 있고,
예정되어 있던 KTX 투자선도지구사업과 선운2지구 개발사업이 개발 규제로 무산될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는 2019년 1월부터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불신하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환경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경갈등해결의 시작
합의형성절차 이행결정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는 광산구에 협조를 구하고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니다.
환경부 갈등조정팀은 이 소식을 접한 뒤 광주시와 광산구에 합의형성절차 진행을 제안하는 한편, 절차 진행 담당할 갈등관리 전문가를 추천하고
전체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실무위원회 운영실무는 광산구에서 맡았는데요 구에서는 각 동과 시, 구외에 요청에 참석자를 추천 받고 총 16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격적인 합의 형성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합의형성절차
항의형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첫단계는 참석자 합의하에 회의 진행 규칙을 마련하는 일이였는데요.
이때 명확히 공유한 것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합의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지원하는 기구라는 점이였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결정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단계는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아는 단계 이해하는 단계로 합의형성의 출발점이기도 한데요
2차 실무위원회에서 서로의 입장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면서 쟁점이 3가지 정도로 요약되었습니다.
습지지정에 따라 개발 규제가 강화되는지 여부, 습지지정 후에 주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습지지정 후에 하천 정화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였는데요.
쟁점별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대표들은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변 개발규제는 추가되지 않을 것이고 습지지정과 주민 편의 시설 설치는 관계가 없으며,
도리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무위원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형성절차를 밟아 갈수록 실무위원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과 달리 주민들이 가진 의혹과 우려까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직접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 6주간 장록습지 구간의 5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주민 반대의견을 모아보니 이미 도출되었던 3대 주요쟁점과 같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일반 주민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토론회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에 청사진과 관리 방안까지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김해 화포천을 방문하여 주민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가습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했고 광주시와 광산구 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위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간의 경과와 향휴 비젼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 등을 발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부주민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 자리가 있었던 만큼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결정 단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바로 찬반을 묻는 주민 여론조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설문대상과 판단기준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며 최종의사결정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3주간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찬반에 대한 정보제공형 여론조사가 진행 됐는데요.
결과는 찬성 85.8% , 반대 14.2%로 다수의 시민들이 황룡강 장록습지 지정을 찬성했습니다.
초기에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했던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후 국가 습지지정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습지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리 및 시사점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지정 합의 형성사례는 8개월동안 총 23회 간담회와 토론회, 실무위원회와 사례견학, 주민 토론회를 거쳐
국가 습지보호지역지정이라는 합의를 이룬 값진 사례입니다. 환경 갈등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을 짚어 보면
첫째 정확한 정보공유와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 환경 갈등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 사업추진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논의해야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중립적인 갈등관리 전문가의 참여가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원할하게 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넷째 이해관계자들이 합의 형성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소통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바뀌면서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간 황룡강 장록습지
주민 스스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결정하는 가운데 광주의 생태 축으로서 장록습지는 더욱 소중한 주민들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협의체는 이 자산을 영위하고 운영하는 또하나의 감시자이자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을 너머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로 가는 행복 지름길
그 길에는 이해와 소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