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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일 서울경제 <2050 탄소중립 계획 국채硏도 제동, 서울 면적 7배 태양광으로 덮거나 탄소처리 설비에 240조 투자 필요>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정부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대한 검토의견 전달, 2050년 탄소중립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 지적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② 탄소중립을 위해선 서울시 면적 7배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며 석탄과 LNG 탄소처리 설비에 240조 소요, 탄소중립 추진은 바람직하나 특정연도를 목표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ㅇ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의견(2050 탄소중립 우려 등)을 별도로 전달 받은 바가 없음
- 기사에 언급된 탄소중립 관련 비용은 'LEDS 국민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로 참가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개인 의견임
- 2050 탄소중립은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IPCC가 제시한 과학적 결과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 외에 기후·환경적 편익, 경제·사회 전환과정에서 창출되는 녹색산업 등 긍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
ㅇ 정부는 사회적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LEDS를 수립할 예정
- 정부는 그 동안 「저탄소 비전 포럼*」 운영, 온라인 설문조사(6~7월),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합동 토론회(7월), 국민 토론회(10월)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옴
* 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100여명이 참여('19.3∼'20.1)
- 지난 10.17일 개최된 'LEDS 국민토론회'에서 다수 참가자가 2050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환 비용,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국가·산업계·국민이 동참하여 극복할 것을 강조
- 앞으로 사회적 논의 결과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2050년 기후 비전과 이를 위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등을 담은 LEDS를 연말까지 UN에 제출토록 하겠음
* (국제동향) EU : 2050 탄소중립 선언, EU 소속국도 이에 맞춰 LEDS 제출 또는 수정 예정중국 : 2060년 탄소중립 선언(UN 총회, 시진핑 주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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