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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자 확인된 1,491건은 과태료 부과 ㅇ 포상금은 건당 평균 41천원꼴로 992건 지급, 단속공무원 21,500명 동원효과 발생,
환경부는 2000년 1월부터「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이 후 매월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 나면서 1/4분기중 총 2,503건의 시민신 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붙임1 참조)
환경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 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건수는 1월에 434건이었으나 2월에는 1.7배 가 증가한 734건 이었으며, 3월에는 1월에 비해 3배가 증가한 1,335건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2 참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건수 모두에 대하여 투기자를 추적, 1,49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 657건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 며,
- 355건은 투기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투기사실 입증이 어려워 과태 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상금을 지 급한 건수는 총 992건이었으며, 상금으로 40,821천원이 지급되어 신고 자는 1건당 평균 41천원을 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린 경우(쓰레기 종량제 규격봉 투 미사용 포함)가 1,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 휴지나 담배꽁초를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버린 경우가 888건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가 251건이었으며
-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투기,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투기 및 행락지 에서 쓰레기 미수거가 각각 63건, 17건, 8건이었다.
유형별 신고건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1월에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 68.5%로 가장 높고 담배꽁초 등 투 기가 20.5%로 다음 순위였으나,
- 종량제 봉투 미사용의 경우 2월(55.6%)과 3월(42.8%)에 점차 감소 하고 있는 반면,
- 담배꽁초 등 투기의 경우는 2월(33%)과 3월(41.7%)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기 유형이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는 가정에서의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 금제 실시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무심 코 버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신 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신고 포상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붙임3 참조)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설·추석 명절이나 행락철에 쓰레기투기 단 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지만 투기행위 1건을 단속하는데 단속요원 15명이 동원되는 등 투기단속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 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3개 월동안에 21,500명의 공무원이 단속을 실시한 효과를 거뒀다"면서
- "매월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시행으로 불법 행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쓰레기를 버려서 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 다.
붙임 : 1.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 총괄(2000.1월∼3월) 1 매
2.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3월중) 1매
3. 유형별 쓰레기투기 신고 접수·부과 추이 분석결과 1매
4. 주요 신고포상금제 운영사례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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