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일 구성된 「경유차환경위원회」는 2.14일까지 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유다목적차(RV), 운행중인 화물트럭·버스 등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원칙 아래,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조정방안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1. 도시 대기오염 문제 중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므로, 대책의 추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현재 연평균 70㎍/㎥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50㎍/㎥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2.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오염원인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부하를 낮추기 위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운행차 관리대책 강화, 무공해·저공해차 보급 등을 포함한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저감대책(세부사항 : 붙임-1)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06. 7월까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을 100:75:60 수준으로 조정토록 되어있는 에너지가격체계를 경유승용차 허용 시 휘발유승용차의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와 다목적차(특히 경유차)의 급증을 막기 위하여 100:85:5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4. 경유중 황함량 기준을 현행 430ppm에서 ''06년부터 30ppm이하로 강화하고, 친환경연료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04년부터 황 함량기준(50ppm) 조기 달성 및 친환경연료를 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고, 대기 질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50%이상은 대기질 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주행세 개념으로 전환하여 연료에 부과한다. 6. 전기하이브리드차, 매연후처리장치 등이 부착된 경유차, CNG·LPG 등 저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보조금제도를 대폭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 위와 같은 경유차 오염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재원확보방안이 강구된다면 2006년 1월부터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URO-4 수준으로 설정하고, 세제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서 DPF가 80%이상 부착되도록 한다. 다만, 2005년에는 경유승용차 기술의 단계적 발전측면을 고려하여 단계도입제도(Phase-in)를 채택하되, ①세제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서 DPF가 50%이상 부착되도록 하여 EURO-3 차량과 EURO-4 차량을 50:50의 비율로 판매하는 방안과 ②DPF를 부착한 EURO-3 차량 또는 EURO-4 차량을 판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토록 한다. 심각한 우리나라 대기오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가격체계 조정, 저공해차량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연료품질의 개선 등을 통해 경유 다목적차를 포함한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무·저공해 자동차의 조기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감축 문제도 국내외적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번 결정에서 고려되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가 자동차 환경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세계 최악수준인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정부, 기업이 지속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2003. 2. 14 경유차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