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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자 매일경제 <판매 주춤한데 보조금까지 뚝… 전기차 산업 키울 동력 소진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전기차 국내 침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가운데 정부가 산업 지원에서 발을 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옴
②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누적 기준)은 2025년, 2030년 기준 각각 113만대, 300만대임(인포그래픽)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낮추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기차 대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는 전기차 제작사에 고성능 차량개발,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 해소 등을 유도하여 전기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넘어 주류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정부가 산업 지원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 국고보조금 단가(승용차 기준) : (’22) 6백만원 → (’23) 5백만원 → (’24안) 4백만원
** 예산물량(전체): (’22) 22.75만대 → (’23) 30.82만대 → (’24안) 33.5만대
< ②에 대하여 >
○ 인포그래픽에 언급된 전기차 보급 계획은 2021년 2월에 발표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수치임
○ 2023년 4월 확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는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420만대로 상향하여 재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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