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선별장이 즐거워진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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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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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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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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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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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2-56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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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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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6-07
□ 지방자치단체에 첨단기술의 고효율 재활용선별장치 기술지원
국가 재활용정책사업의 순항 전망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이치범)에서는 기초재활용시설인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선별장을 대상으로 시설설치 기술지원 컨설팅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정부(환경부)가 각 시·군·구별로 재활용선별장 등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폐기물중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자체에 사업비의 30%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국고로 지원되어 왔으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그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전국에 소재하는 재활용선별장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환경부훈령 제598호, 2004.12.30)」을 마련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금년 5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 기본매뉴얼」을 제작,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컨설팅은 경험이 풍부한 공사 기술진이 직접 현지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해당지역에 최적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용역비 절감과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 효과 등 국가 재활용정책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또한,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시설설치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향후 건설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악취, 소음 등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금년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행할 18개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통영시 등 3~4개 지자체에 대하여는 공사와 해당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설치 대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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