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운용결과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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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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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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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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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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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406
■총 2,307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사업장 중 97.6%에 달하는 2,252개
사업에 대하여
- 사업의 취소, 규모 축소조정, 개발계획변경·조정, 공원·녹지등
보전용지 확대, 오염물질처리기준 강화 등 엄격 협의
환경부는 2001년도 환경부 및 환경관리청에서 수행한 사전환경성검
토제도 운용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2001.1.1일 이후부터 2001. 12월말까지 총 2,307건의 사
전환경성검토 협의실태를 분석한 결과
① 148개 사업(6.4%)은 상수원,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 커 부동의 조치하였으며
② 1,908개 사업(82.7%)은 사업규모의 축소, 개발계획 변경·조정
등 환경친화적인 조건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조치하였
고
③ 기타 196개 사업(8.5%)은 환경성검토서 부실작성, 협의절차 등
을 위반하여 반려·재작성 하거나 사업자가 자진취하 하였다고 밝혔
다.
사업취소를 요구한 148개 사업은 골프장,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
기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국토이
용 계획변경 20건 등 51건이며, 일반 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 등에서
의 주택, 공장, 토석채취사업 등 97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9건(19.6%)으로 가장 많고, 강원18건,
울산·경남 각15건, 충남·충북·전북 각14건, 부산 10건, 전남 9건,
인천·경북 각3건, 대구 2건, 광주·대전 각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부동의 사업의 유형 및 내용 : 따로 붙임
환경친화적인 개발조건을 부여하여 협의한 1,908개 사업은 행정계
획이 788건, 개발사업이 1,120건으로서
행정계획의 경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147건, 도시계획 113건, 하
천정비기본계획 107건, 소하천정비계획 77건 등이며
일반 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내 597건, 농림지역내 262건, 개발제
한구역내 99건, 하천구역내 79건, 기타지역내 83건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적인 개발조건의 주요내용으로는
- 개발대상지역에 포함된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제
척, 산림·녹지축 보전존치, 대기·소음·재해방지 등을 위한 공원·
녹지 확대, 오폐수 처리기준 강화 및 중수도 재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01년도 협의실태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운
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환경성검토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확대조
정,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개발보급, 환경지도 작성보급 및 환경정보망
을 구축운영 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최소의 비용으로 간편하고도
합리적인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개발사업의 환경
성검토서작성지침』을 금년 3월까지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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