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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장래 타이어, 브레이크 마모먼지 등 비(非)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진행 중이며, 향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019.12.13.일 아시아경제 <車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배기가스의 두배>, JTBC <배기가스보다 브레이크 밟을 때... "미세먼지 2배 이상"> 보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마모먼지 측정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측정 결과, 브레이크 마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이번 실험결과는 환경부가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 수행 중 도출된 중간 결과임
* 금호타이어·한국기계연구원, 「저마모·저탄소 타이어 개발 연구」(2016∼2021)
- 다만, 해당자료는 주행조건 모사장비(시뮬레이터)에서 즉시 측정 가능한 직접 발생 미세먼지(1차 미세먼지)의 양만을 단순비교한 자료임
- 대기 중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등에서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포함되지 않음
* 국내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중 직접 배출량은 전체의 4분의 1 이하이며, NOx 등에서 유래하는 2차 생성량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2016년 CAPSS 자료)
○ 또한, 국제적으로 표준시험법이 정립된 배출가스와 달리, 브레이크?타이어 마모먼지 등 비(非)배출가스 미세먼지는 아직 국제적으로 측정?산정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연구기관마다 산정값의 편차가 큰 한계*가 있음
* 기존 유럽·미국의 연구결과는 기관에 따라 16배까지 차이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브레이크 마모먼지 측정법의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도 논의에 적극 참여 중
○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중 배출가스의 기여도가 훨씬 높으나,
- 향후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가 퇴출되고 전기차 등 저공해차의 보급이 일반화될 경우, 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가 감소하면서 현재보다 비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 환경부는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사전 연구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모먼지 등 비배출가스 유래 미세먼지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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