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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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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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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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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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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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528
- '01년도 평가대행건수, 전년도에 비해 대폭(93%) 증가 -
■'01년도에 평가대행건수는 191건으로서 전년도(99건) 보다 93% 증가.
■평가대행 사업유형은 2001년 총191건중 도로건설 61건(32%), 관광단지개발, 항만건설이 각각 21건(11%), 도시개발 20건(10%), 에너지개발, 산지개발, 산업단지조성이 각각 10건(5%) 등으로 나타남.
■평가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87건이며, 행정처분사유는 변경등록 미이행 51건, 2년이상 평가서작성대행실적 전무 21건, 기술인력 부족 12건, 평가서 부실작성 2건, 기술인력 이중등록 1건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자가 우수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충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도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발표하였다.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01년말 현재, 총187개로 '00년말 139개 보다 48개소(34%)가 증가되었고, 대부분 종합건설용역업체로서 53%인 99개소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1년도 평가대행건수는 경기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99건)보다 93% 증가한 191건으로 집계되었으나,.
- 평가대행자 총187개중 40%인 74개 업체만이 평가서작성을 수주하였으며,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113개 업체는 수주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1년중 평가대행실적이 있는 74개업체의 대행 수주실적은 평균 2.5건이며, 5건이상은 12개업체(16%), 1∼2건은 50개업체(68%)임
환경부는 '01년도 평가대행용역 총액은 '00년도 98억원 보다 161% 증가한 256억원이며, 건당 평균대행비용은 '00년도 약 1억원에서 '01년도에는 1억3천만원으로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일반 공사와는 별도로 평가대행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는 근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2001.1.1 시행)에 신설하였고, 경기활성화 등으로 인해 대형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환경부는 평가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중 변경등록 미이행(지연)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51건으로서 전체 87건의 58%를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 그 주된 원인은 등록관청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통합영향평가법이 200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수행상 착오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 앞으로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 안내 등을 통하여 대행업체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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