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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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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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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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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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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369
■총 13,179개소 단속, 1,115개소 적발·조치(위반율: 8.5%)
■무허가·비정상가동 등 505개소 고발
환경부는 2002년 1 ~ 2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연인원 22,425명을 동원하여 총 13,179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8.5%에 상당하는 1,115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하였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이
-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 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주)영창섬유, 삼방섬유(주), (주)심도가공, (주)반월나염시범단지, 진흥철강(주), 사이스이천열병합발전(유) 등 50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의왕시상수도사업소, 제주중앙병원, (주)한국신과학기술센타, 시화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등 20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하였다.
붙 임 : 1 ~ 2월 중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주요 적발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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