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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6-29
  • 조회수
    2,078

[환경정책 늬우스]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수소차 대중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1.6.22) 시행 '21.7.14., '21.12.30 -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인·허가 일괄(One-Stop) 서비스 시행 -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권한 위임 -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 대상 확대
1)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하나의 창수에서! -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 인·허가를 일괄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 -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 위임 - 유역 및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 2021.7.14. 시행 2) 배출가스 결함 운행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합니다! - 배출가스 관련 경함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 대상 확대 -(기존)제작 중인 자동차 → (확대)운행 중인 자동차 ▶ 2021.12.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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