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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12-05
  • 조회수
    5,173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염인정 제도개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목적 염폐수 처리수 해양방류에 대해 적용하는 염인정 제도*의 명확한 규정 주요 내용 해양생태독성 검사종 명확화 염인정 신청 요건 확대 염의 정의를 바닷물의 주성분 6종으로 명확화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세요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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