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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9일 서울신문 “매연저감장치 부실 2년전 ‘경고’”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저하 및 부작용에 대하여 2년전에 경고하였으나, 환경부는 최근
에야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착수하는 등 늑장 대응하였음
- 2004년 7월 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과제-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
평가”에서 △부착차량의 출력 저하 △저감장치의 호환성 제한 △개조 차량의 정비·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 장치의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
□ 해명사항
○ 우리부는 동 보고서의 평가 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해 인증제도 도입 및 저감장치
기술 개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 2년전 저감장치 부실이 경고되었음에도 최근에야 본격적인 사후관리에 착수하는
등 늑장 대응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자 함
1.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출력 저하
저감장치 부착시 매연여과(Filtering) 원리상 발생할 수 있는 배압(Back Pressure)
으로 인한 출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령에 저감장치 부착시 5% 이상 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04.12)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05.2)에 의해 인증 시험시 출력저하 여부를 정밀 평가하고 있음
※ 현재 매연여과장치(DPF) 6개사 12종, 산화촉매장치(DOC) 7개사 10종 인증
2. 저감장치의 호환성
동 보고서는 3.5톤 이상차량에 DPF 부착, 3.5톤 이하 차량에 DOC 부착 등으로 장치
부착대상이 나뉘어져 호환성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 운행차량은 중량, 배기량, 운행 특성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저감장치를 모든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기술적·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 저감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차량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장치를 개발하여
부착토록 하는 것이 적정함
○ 이를 위해 중·소형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고효율의 장치(제2종 Partial DPF)를 개발
하는 등 고효율의 저감장치 부착대상 차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05년 개발 착수,
’06.9월 인증시험 종료)
-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저감장치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3. 개조차량의 정비·안정성
LPG 엔진개조 차량에 대한 A/S의 문제, 겨울철 시동 및 낮은 연비(3.2~4.5Km/L)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 인증받은 저감장치 등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전 장치의 A/S망, 개조·정비
업체 계약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고,
- 현재 LPG 개조 차량의 기술개발 결과, LPG 연비가 6~7Km/L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직접분사방식(LPLi)방식의 LPG 개조(‘05.9)를 통해 겨울철 시동 등의 문제도
개선되고 있음
○ 다만, 사후관리 강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결함확인·시정제도를 현재 마련 중에 있
으며(‘06.9월 중),
- 부착·개조된 장치 이외의 사유로 인한 차량의 문제발생시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세부내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06.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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