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5일 서울신문 “경유차 대기오염율 10배 차이”와

“대기학회서도 車오염 기여율 10% 불과, 예산 4조원 날릴판”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대기환경학회의 연구사업결과 자동차(경유차+휘발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에 기여하는 비율은

    10~15%, 초미세먼지 오염기여도는 19.3%와 25%에 불과하며,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오염

    기여율은 환경부 발표(66%)의 1/8 ~ 1/12 수준에 불과

 ○ 정부·서울시가 다른 오염원은 외면한 채 자동차 대책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4조원을 날릴 판

□ 해명사항

□ 환경부 미세먼지의 자동차 배출량 66%에 대하여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기정책 수립 시 실제 배출량 확인(Known)이 가능하고 오염물질

   저감이 가능한(Controllable) 배출원별 배출량을 활용하고 있음

 - 수용모델은 측정자료(결과치)를 사용하므로 저감계획 수립에 활용이 곤란하고,

 - 수용체 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기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보완자료로 활용

 ◦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된 배출량은 비교적 계산이 명확한 인위적인 배출원에 대하여

   산정한 것이며 2차 생성 물질(황산염, 질산염), 외부 유입먼지 및 도로 재비산먼지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인위적인 배출원에 대한 오염원별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자동차

   에서의 비율이 66%를 나타내고 있으며,

- 외국(일본 동경, 영국 런던)의 경우에도 자동차에서의 미세먼지 비율이 52%~70%를 나타내고

   있음

※ 측정물질의 구성성분을 추적하는 수용모델 결과에서의 오염원별 기여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용모델 결과에서 자동차 기여율 10~15%에 대하여

 ◦ 대기환경학회에서 사용한 수용모델에서는 2차 생성먼지, 외부 유입먼지 등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상대적인 분포를 계산하므로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될 수 있음

- 수용 모델은 특정지점에서 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오염원을 추적

   하는 방법으로 시료 분석의 정확성과 장기간에 걸친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함

- 대기환경학회에서는 2년간에 걸쳐서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보다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함

※ 같은 수용모델을 사용한 연구결과에서도 경유 자동차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8배 정도

   (서울대팀 1.4%, 학회 10.6%) 차이가 나고 있음

 ◦ 수용모델의 결과를 수용하더라도 모델 결과에서 제시된 황산염, 질산염, 에어로졸에는

   자동차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30~40% 정도 포함될 수 있음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집중하는 사유

 ◦ 도시지역 대기오염 개선대책은 직접적으로 오염저감이 가능한 배출원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 방식임

- 외국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배출원별로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함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경유 자동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대책에

    집중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 기여율이 가장 크고, 저감 기술과 정책수단이 활용 가능

   하므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임

- 아울러, 자동차 이외의 배출원(사업장 분야)에 대하여도 총량관리제, 방지시설 설치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수단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기개선계획이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업장 등 자동차외의

  저감사업 대책은 총량제 등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비하여 자동차 대책은 배출

   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임

< 참고자료 1 >

확산모델과 수용모델의 비교

< 참고자료 2 >

수용모델을 활용한 연구조사 사업별 미세먼지 기여율 비교

< 참고자료 3 >

대기환경학회 연구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