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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9일 서울신문
“韓·美 이상기류의 핵심은 미군기지 오염치유 문제?”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최근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를 허무는 몇가지 사안이 있었고 … 대표적인 사안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
□ 해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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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자 서울신문 ‘한·미 이상기류의 핵심은 미군기지 오염치유 문제?’ 제하의 보도에 대한 정부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보도내용중 「미측제안에 대해 환경부 실무자는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가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5.31 지방선거 이후로 협상을 늦추라는 주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측제안에 대해서는 정부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미측 제안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하면서 추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교섭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미국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7.13~14)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하게 된 것임
- 참고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협상은 SOFA관련 합의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부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오고 있습니다. ·SOFA합동위원회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와 SOFA환경분과 위원회를 맡고 있는 환경부 그리고 SOFA시설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방부 등 정부내 3개 부처가 협력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미국정부와 협상을 해오고 있으며, ·SOFA 규정상 구체적인 환경치유의 수준과 방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하나도 치유할 것이 없다는 미국정부를 설득하면서 보다 나은 수준의 환경치유 협상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지난 1년여 동안 협상을 해 오게 되었음
- 지난 7월 14일 우리 정부는 당초 우리가 원하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반환사례와 그동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우리의 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협상을 타결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우리 정부는 반환받기로 합의한 15개기지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치유완료하였다고 통보한 8개항의 이행완료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SOFA 반환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반환받을 계획입니다.
- 또한 15개기지를 제외한 반환대상 기지에 대하여는 미국정부와 환경조사의 실시와 반환 절차를 협의한 후 환경치유절차가 끝나는 대로 반환받고, 나머지 환경오염은 우리 정부에서 치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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