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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환경장관, 황사방지 청사진 마련 합의
  • 등록자명
    송호석
  • 부서명
    해외협력담당관
  • 조회수
    9,954
  • 등록일자
    2001-05-09
  <제3차 3국 환경장관회의 결과>
- 「동북아 황사방지 Working Group」구성 제안
- 동북아 환경 NGO 서울대회 지원 제안  
- 한·일간 내분비계 장애물질 공동연구 약정 체결
o 2001. 4. 7(토)~8(일) 이틀간 일본 동경에서 한국의 김명자(金明
子) 환경부장관, 중국의 시에젠화(解振華) 국가환경보호총국 장관, 일
본의 가와구치 요리코(川口 順子) 환경성장관은 제3차 한·중·일 3
국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황사방지 사업 공동추진 등 3국 환경협
력 발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o 특히, 이번 동경회의에서 3국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심각한 생태학
적 문제로 대두되어 온 황사문제를 줄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
로 논의하고, 중국측에서 제시한 황사방지 중장기사업(중국서부 생태
복원 50개년 사업)에 한·일 양국이 공동 협력키로 하였다.
- 황사문제에 대하여 중장기적 감소방안이 제시되고 동북아 3국장관
이 함께 구체적 사업을 마련하여 실천키로(formulate and implement
projects on yellow sand) 합의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이를 위해 3국은 단계적인 접근방식(step by step approach)을 택
하되, 우선 향후 3년간 190만불을 투자하여 ①원격탐사를 통한 생태
모니터링 ②전문가 교육·훈련 등 능력배양사업 ③황사발생 메커니즘
분석·제어방안 연구 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지역
으로는 과잉경작, 수자원 남용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막화를 겪고 있
는 타클라마칸 사막·고비사막 주변 등 내몽고 지역과 Heihe(헤이허)
강 상류지역으로 정하였다.
- 생태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용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부담하
되, 한국과 일본은 기술이전·전문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참여방식과 재원 분담 방안 등은 금년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황
사방지 전문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리 나라는 3국환경협력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2001년부터 2005
년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자금을 통해 5백만불 상당의 조림사업
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금년 7월부터 사업시행 예정
- 아울러, 우리측은 3국간 황사문제 공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전문가·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 황사방지 Working
Group 구성」을 제안하고, 일·중 양국은 실무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
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를 통해 3국은 그동안 황사문제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사막화방지 문제 등에 포함시켜 우회적으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탈피
하여 공동선언문에 "황사문제 해결을 위한 3국협력증진" 조항을 명시
함으로써 황사문제에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동대응할 수 있는 획
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o 이 밖에도 3국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기술교류를 위한 환경산업원
탁회의의 정례화, 환경공동교육 실시(2001년-일본, 2002년-한국) 등 3
국간 환경협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o 특히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NGO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동북아 환경NGO 대회」가 내년중
서울에서 개최될 경우 3국이 이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여 양국 장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o 3국 환경장관은 이번 회의의 결과를 비롯한 3국장관회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등을 금년 11월 브루네이에서 개최되는 ASEAN+3 정상회
의 의제로 상정하기로 합의하였다.
o 또한 3국장관회의의 두번째 cycle이 시작되는 제4차 회의를 우리측
제안에 따라 내년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o 김장관은 3국장관회의에 앞서 일본 가와구치 장관과 한·일 양국장
관회의를 갖고 「한·일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협력 이행약정」에 서
명하였다.
- 이번 약정에는 내분비계장애물질 실태 파악·환경위해성 평가 등
을 위한 공동연구, 양국간 전문가 교류, 기술정보 및 연구성과 공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생태독성연구와 다이옥신
배출목록 작성 등 관련 연구분야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한편, 4.6일 3국 환경장관들은 일본의 모리 요시로 총리를 예방하
고 동북아 환경협력의 중요성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3국의 역할 등
을 주제로 환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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