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30일(화)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①정책공감대 형성, ②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③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④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⑤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되었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하였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하였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內 고립·은둔 청소년 정의 규정 등(’24.5월~)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출혈성 바이러스 돼지 전염병(일명 ‘돼지 흑사병’)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되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별첨】 1.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2.「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제안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

3.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