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독려 및 주민에게 소독의 중요성 홍보
■시설의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간이상수도『유지관리전문업』제도 도입
■현대화된『일체형 정수시스템』개발·보급
〔추진 배경〕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도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
※ 간이상수도(수도법 제3조) : 100인이상 2,500인 이내(시설용량 20∼500톤)의 주민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간이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
시설설치 및 이용현황
2001년 말 현재, 전국에 11,112개의 간이상수도를 설치, 전체 인구의 4.3%인 208만명이 이용
운영·관리 현황
법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관리의 책임이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마을대표 등이 운영·관리
해당 시·군에서는 수질검사, 관리인 교육, 소독약품지급 등을 실시
수질검사 결과
2001년 법정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율이 1.7%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정수장의 기준 초과율 0.1%에 비해서는 초과율이 아직도 매우 높은 실정
- 연도별 기준 초과율 : '98  2.2% → '99  2.1% → '00 1.5% → '01 1.7%
수질 초과내용은 2001년 기준으로 일반세균·대장균군·질산성질소등 분원성 오염과 관련된 항목이 초과 항목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소독미흡이 기준초과의 주요 원인임
〔문제점〕
취수원으로는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수정의 심도가 낮고, 전·답·축사 또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여 수질오염 가능성 상존
계곡수·용천수·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원 보호장치가 없어 오염 가능성이 높고,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
대부분의 시설이 여과 등 정수과정 없이 원수를 이용자에게 바로 공급하고 있으며, 70 ∼ 8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노후된 상태이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가 극히 저조
전문성이 떨어지는 마을 이장 등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 등 개인적인 사유로 관리도 소홀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도 소독약품을 제때에 보충하지 않아 시설 사장
염소주입률이 부적정한 경우 냄새와 맛 등을 이유로 이용주민이 소독제 사용을 기피하므로써 대장균군 등 미생물 검출 가능성 상존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들이 염소 냄새가 나는 물을 먹지 않으므로 염소투입을 강력히 반대(일부주민이 밤에 염소투입기를 파손시키는 사례도 발생)
〔개선대책〕
단기 대책
주민 홍보 및 청소 등 운영관리 강화(`02.4)
- 우리부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에게 소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 미생물 오염가능성이 높은 하절기(6∼9월) 중에는 매월 1회 물탱크 및 수원주변을 청소하고, 상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
지자체에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독려(`02.5)
-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 운영주체인 지자체에 자동염소투입기(개소당 250만원)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독려
-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지 않는 지자체는 하수도 지방양여금 배정에 불이익
중기 대책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전문업』제도 도입(`02.12 수도법 개정추진)
-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신설하여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관리 유도
- 유지관리전문업의 자격 요건은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
※ 붙임1 :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전문업 도입 필요성
현대화된『일체형 정수시스템(Package System)』개발·보급(`02.10 이후)
- 전문기관에서 간이상수도에 적용 가능한 일체형 정수시스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지자체에 시달
- 일본의 경우 막(membrane)을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120개소('99년 기준)에 보급하였으며, 시설설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 붙임2 : 일체형 정수시스템 평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