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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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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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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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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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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2001. 12월 ∼ 2002. 3월까지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추진결과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한강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추진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의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률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평가내용은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제도운영실적 전반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주민지원 사업목적에도 적합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업추진방법 등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간에 의견이 서로 다르며 해당지역 지자체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 등 다양한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주요사항으로는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의 간소화,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범위 확대,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선 등 다양한 사항들이 있었으며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분석·정리하여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수계위원회에서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중이다.
붙임 : 관리청별·년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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