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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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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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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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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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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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78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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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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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30
■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결정되었다.
■ 합의내용은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12인으로 구성해,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수로 저폭 범위에서(40미터) 경인운하로 확대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재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1년 내에 결론 내기로 했다. 또한 굴포천 방수로는 저폭 80m로 사업계획을 인정하되, 협의회 논의 중에는 방수로 사업은 저폭 40m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 이번 사회적 합의 도출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를 공정하게 판단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론 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지연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굴포천 방수로 공사의 시행을 통한 홍수방지를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총 6회(2005.2.24~4.28)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1차 합의안(4.19) 2차 운영규정 합의(4.28) 과정을 거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별첨
1. 합의안 및 협의회 운영규정
2. 굴포천 방수로 공사 관련 간담회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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