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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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선정
  • 등록자명
    이규만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504-9259
  • 조회수
    7,496
  • 등록일자
    2003-03-24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추진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에 적극 활용키로
■ 농촌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 증가로 각종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다량 발생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쓰레기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종량제 봉투사용은 30%대에 머무르고 60% 이상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고, 농촌폐비닐도 수거율이 57%대에 머무르고 있어 농촌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 환경부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03.1.17~2.16까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총 583편의 응모작 중에서 3편의 우수상과 6편의 장려상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시상을 3.24(월) 환경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수상(상금 50만원, 환경부장관상)으로 선정된 3편의 아이디어 내용은
영농폐기물 수거촉진을 위해 폐농약병을 농협 또는 농약 판매상에서 현금으로 즉시 보상하고, 재생공사는 농협 및 농약판매상을 통해 수거·보상하는 체계를 구성하며, 농약 비닐봉지도 보상수거 대상에 추가하고 농약용기에 회수 홍보문안과 보상단가를 기재하는 방안(류덕희, 경남 진주시 상대동),
폐농기계·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촉진을 위해 생산자책임원칙을 적용하여 처리재원을 확보하여 보상단가 인상, 수집경진대회 등 인센티브를 증대하고, 쓰레기 관리가 우수한 마을에 공공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마을단위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최창식,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
영농폐기물 수거촉진을 위해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하되, 개인 보상제와 마을단위 이장책임 보상제를 병행 실시하고, 수거창구를 농협 등으로 다양화하며, 보상비용을 제조업체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상형태도 영농상품권, 물품교환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영농폐기물 수거시 수거량에 따라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자는 방안(조훈형, 경기 의정부시 산곡1동)이 선정되었다.
■ 장려상(상금 20만원, 환경부장관상)으로 선정된 6편의 아이디어 내용은
마을별 쓰레기 수거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별로 적정 쓰레기 예상 발생량을 정해 놓고 예상량과 같은  쓰레기량이 수거된 경우 처리비용을 적게 부담하고, 예상량보다 적게 수거된 경우 비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상갑, 충북 청주시 흥덕구)
먼거리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쓰레기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쓰레기 없는 마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홍보하고 대학생들의 "농활"을 농촌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쓰활"로 바꾸어 실시(양성호, 서울 구로구 개봉3동)
마을단위로 쓰레기 관리자를 선임하고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수거와 처리비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마을별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자율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안(이희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농촌 쓰레기 수거를 위한 마을별 조직을 구성하여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공동기금이 취약한 지역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산하고, 마을기금 확보를 위한 주민공동사업을 지원하며, 자치단체내 1개 기관 1마을 지도 담당제를 도입하여 도·농간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정민혁, 전남 무안군 일로읍)
농약판매량을 전산화하여 회수량을 파악하고 마을, 논, 밭 주변에 빈농약병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함에 수거함 번호와 회수요청 전화번호를 기록하는 방안(배병철, 경남 진해시 용원동),
마을별 쓰레기 수거함과 홍보용 현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쓰레기 배출요령, 불법소각시 벌칙 등을 홍보하고 재활용품 수거시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고 마을별로 단체(청년회, 부녀회, 노인회등) 또는 개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박희용, 충남 아산시 모종동) 등이 선정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추진여부와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첨부 : 아이디어공모전 수상작 명단 및 내용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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