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 환경부장관,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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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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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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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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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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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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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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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4-22
- 물, 위생 및 인간정주 분야 환경정상회의(WSSD) 합의사항(JPOI) 및 새천년 발전목표(MDG) 달성을 위한 국제적 이행수단 제시
·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 등 정부 역할의 중요성 및 서울이니셔티브와 같은 국제협력 파트너쉽 강조
- 중국·호주·일본·멕시코 등 주요국과 환경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양자회담 개최
■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4.11-22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3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의 고위급 회의에서(4.20일 오전 현지 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2002년 환경정상회의(WSSD)의 합의사항(JPOI) 이행 및 MDG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결의문(Policy Decision)의 채택을 지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근거로 국제적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목적세 및 기금 설치에 의한 재원확보, 법적·제도적 기반마련,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물·위생 및 주택 서비스 공급에 성공한 한국을 예로 들어,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물, 위생 및 인간정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
■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원조 공여국 및 수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제협력 파트너쉽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사례로 지난 3.24-29일 서울에서 개최된 “2005년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ECD)”에서 도출된 서울이니셔티브를 국제협력 파트너쉽의 좋은 사례로 소개
※ 서울이니셔티브는 아·태 지역 국가간 정보교환과 능력배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간 환경협력 이행체계로서 향후 정기적인 정책포럼과 능력배양사업 추진 예정
■ 또한, 곽결호 장관은 20-21일간 미국 Paula Dobriansky 미국 국무부 차관, 중국 Wang Guang Tao 건설부장관, 일본 Hiroshi Takano 환경성 차관, 호주 Ian Campbell 환경유산부장관, 멕시코 Fernando Tudela-Adquel 환경부차관 등과 기후변화협약 대응방향 등 환경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임
■ 한편 이번 UNCSD 회의에서 채택될 정책결의문에는
물, 위생 및 기초 주거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인구감축을 위한 국제적 재원조달 방안, 기술협력 및 이전, 개도국 Governance 및 역량강화, 국제협력 파트너쉽 구축 및 이행점검을 위한 국제기구(UN-Water, UN DESA, UN HABITAT 등) 역할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
< 참고 자료 >
1. 제13차 UN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조연설문
2. 물, 위생, 인간정주 분야 WSSD 합의사항 및 MDG
3. 서울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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